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초부터 윤 대통령 일가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연이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있다. 사실상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양평군 개발 특혜 의혹과 검찰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만 남았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등은 지난해 말 김 여사가 한림성심대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 5개 학교에 제출한 허위 경력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기망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끝났을 수도 있으나,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안양대 허위 이력 제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당시 김 여사는 허위 경력 의혹 일부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고발인 측도 언급했듯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없음'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혐의는 사기 혐의로 경찰은 지난 7월 초 2개월 만에 김 여사 측에서 받은 서면조사 답변서를 검토해왔다.

김 여사 측 주장을 검토한 경찰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학교 측을 거듭 조사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고발인 측이 주장하는 학교가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일가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연이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있다. 경찰은 김 여사 모친 최모 씨의 경기 양주 추모공원 편취 의혹과 김 여사가 최 씨와 사문서위조 혐의 공범으로 고발당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장고 끝에 혐의가 없다고 봤다.

부천시,부천동,소사동,소사본동,범박동,역곡동,옥길동,괴안동,춘의동,항동,원미동,여월동,성곡동,원종동,고강동,대장동,삼정동,심곡동,심곡본동,중동,상동,송내동,계수동,부평,삼산동,갈산동,부개동,산곡동,부평동,십정동,청천동,시흥시,신천동,은행동,계수동,과림동,무지내동,목감동,산현동,능곡동,장현동,장곡동,하중동,하상동,월곶동,광석동,물왕동,도창동,미산동,방산동,포동,정왕동,배곧동,거모동,군자동,죽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