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는 ‘통일부 폐지’ 논란이 뜨겁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발화점이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통일부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처음 밝힌 뒤, 당 내부의 반론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자제 요청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12일에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 폐지’ 주장의 이유로 “작은정부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정치권에 뛰어든 뒤 지금껏 해온 발언을 추적해보면, 그의 ‘통일부 폐지’ 주장의 밑둥치는 ‘작은정부론’이 아니라 ‘흡수통일론’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저서 <공정한 경쟁>(2019년 6월 출간)에 ‘통일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적어놨다. 몇 문장만 보자. “흡수통일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다”, “흡수통일이란 북한 체제를 지우는 것이고, 우리가 북한과 타협할 일은 없다”, “현 정권은 (북한과) 상호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저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우리가 북한을 접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티브이엔>(tvN) 토론배틀(2018년 3월13일)에 나와서도 “흡수통일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 제재를 유지하면 북한 체제가 무너져 흡수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중앙일보> 영상인터뷰(6월28일)에서도 “흡수통일”을 입에 올렸다. 당대표가 된 뒤에도 생각에 변화가 없다는 방증이다. 요약하면 ‘북한 정권 붕괴→흡수통일’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경로라는 인식이다.

이 대표의 공공연한 흡수통일 주장은 기름 바다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수권을 목표로 한 정당의 대표가 입에 올릴 말이 아니다.

우선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추진” 의무를 규정한 헌법(4조)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둘째, 1971년 9월 한국전쟁 뒤 첫 남북 당국 대화 이래로 역대 정부가 추진하고 일궈온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궤도를 치명적으로 이탈하는 정책 노선이다. 국민의힘의 역사적 뿌리인 민주자유당의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남북의 유엔(UN)동시·분리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000·2007·2018년 5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모두의 흡수통일 시도를 배격한다. 유엔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투 코리아’의 병존을, 기본합의서는 양자 차원에서 “통일 지향 특수관계”에 합의한 것이다. 이 대표의 흡수통일 주장은 국제규범 위반이자, 기본합의서 정신의 부인이다.

더구나 남북은 양쪽 통일 방안에 “공통성이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2000년 6·15공동선언 2항을 통해 “과정으로서의 통일”, 곧 ‘통일은 미래의 일로 일단 미뤄두자’는 정치적 합의에 이른다. 이후 ‘통일론’ 공방은 남북 사이는 물론 한국사회 내부에서도 사실상 소멸했다. 이 점에서 이 대표의 ‘통일부 폐지’를 앞세운 흡수통일 주장은 시대착오적이자 뜬금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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